해촉 뜻 -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얼마 전 억대 소득을 올리는 어느 웹툰 작가가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보도 되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지만, 지난해 그가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는 월 2만7천900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알고보니 그는 매달 98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통보받았지만, 연재계약을 맺은 플랫폼 회사에서 '해촉 증명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보험료를 대폭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해촉 뜻
해촉이란 '물러나게 하다 또는 부탁하다' 라는 의미로 위촉하고 있던 자리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뜻 입니다.
해촉과 해임
'해촉'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해임'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해임 역시 "물러나게 하다" 라는 뜻 이지만 해임에 비해 조금은 강한 표현 즉 부탁보다는 강제적인 의미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해임'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는 흔히 알고 있는 '파면' 으로 '쫓아낸다'라는 의미 입니다.
해촉증명서란
해촉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신고서가 바로 해촉증명서 입니다.
간단히 말해 해촉증명서는 (현재) '일을 그만 두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누가 해촉 하는지와 해촉 하는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해촉증명서는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데 만약 현재 직장에서도 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이전 직장에서도 보험료가 빠져나간다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체줄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해촉증명서 발급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촉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일회성 소득을 지속성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을 받고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 소득이 지속된다고 간주하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촉증명서를 일일히 발급해서 내 소득이 내려갔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입니다.
물론 해촉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회사의 담당자에게 요청 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 좋게 계약이 종료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바로 처리를 안 해준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촉 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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